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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면세점 특허갱신시 자체평가보고서 제출해야
김재영 2019.03.13
기획재정부가 ‘관세법 시행규칙’을 다음 주 최종 반영할 예정이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면세점 특허갱신 및 입국장 면세점 세부 운영지침 규정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담당자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의견수렴을 ...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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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라·롯데면세점 3곳 특허 갱신 사실상 시작돼
김재영 2019.03.06
신라면세점 서울점이 지난 1월 특허갱신서류를 서울세관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특허갱신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관세법시행령 제192조 6에 따라 특허가 만료되기 7개월 전부터 해당 면세점에 갱신절차를 통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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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입국장 면세점 설명회 총 14개 업체 몰려 북적
김재영 2019.02.12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중소·중견면세점 사업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이다. 11일(월) 마감된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에 무려 15개의 사업자가 등록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현재 면세점을 운영 중인 사업자와 신규 진입을 원하는 사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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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기업 면세점 5→10년 연장, 관세법 시행령 2월 12일자 시행
김재영 2019.02.12
대기업 면세점 특허가 10년으로 갱신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관세법 시행령이 2월 12일자로 일부개정 됐다.대기업 면세점의 영업기간이 1회 갱신으로 10년 영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먼저갱신은 특허 갱신 신청 시 특허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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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사실상 영향력 대폭 축소
김재영 2019.02.01
관세청이 2월 1일 발표한 특허심사위원회 입·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특허심사 배점 개정안 결과 인천공항은 과거와 달리 대폭적인 영향력 축소가 사실상 불가피하게 됐다. 오늘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인천공항을 비롯한 한국공항공사의 출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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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심사위원회 평가기준안 마련,'면세점도 이제는 상생이 살길'
김재영 2019.02.01
관세청이 2월 1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1월 31일(목)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특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는 김갑순 위원장을 비롯 총 23인의 위원들이 모여 4시간이 넘게 진행했다. 핵심이슈는 신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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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T1·T2 하나씩 총 2개 결정
김재영 2019.01.31
관세청 민간주도 특허심사위원회가 3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됐다. 오후 1시 30분부터 개최된 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과 갱신심사 평가기준등을 광범위하게 확정했다.업계와 시장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이유는 오늘 심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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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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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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