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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한국산 철강제품 상계관세 부과 후폭풍
김재영 2024.02.02
지난해 9월 미 상무부가 미국에 수출되는 국산 철강 수출품에 대해 상계관세 1.08%를 매기는 것으로 확정 발표한 후 정부 차원의 미온적인 대응과 후속 조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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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24년 1회 심의 개최
김재영 2024.02.01
관세청은 지난 31일 충남 천안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직무 대행 광운대 윤이숙 교수)를 열고 특허심사위원 15명과 2024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심의 안건은 인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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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김해공항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면세점 특허 취소
김재영 2024.01.09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9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면세점의 특허를 2023년 12월 29일 취소했다”며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주류’·‘담배’를 독점으로 판매하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특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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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2,200만 명 입국자 편의↑
김재영 2023.12.22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2일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이승필 과장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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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3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명단공개
김재영 2023.12.20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0일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 및 주소·체납액 등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했다.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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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세망 운영하는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설립되나?
김재영 2023.11.15
국회가 15일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국가관세망을 운영하는 전담 공공기관 설립에 관한 법안을 검토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재위)이 대표 발의한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법안(의안번호 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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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송객수수료’, 관세법 개정으로 잡는다
김재영 2023.11.07
면세점 ‘송객수수료’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관세법을 개정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법안(의안번호 25251)이 지난 11월 1일 발의됐다. 법안 발의에 앞서 진 의원은 지 ...
  • 특허경쟁
    인천공항 면세점, DF1 롯데면세점이 DF2 현대면세점이 각각 획득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26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의대 박영태 교수, 이하 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됐다. 위원회는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6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천공항 DF1·DF2 신규특허를 심의했다. 그 결과 각 영역별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두 업체간 심의 결과 DF1에는 롯데면세점을 그리고
  • 법·제도
    관세청, 특사경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 발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26일 “최근 무역범죄의 지능화·다변화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수사 환경 변화에 대응해 무역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이번 개편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변화한 수사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
  • Korea DF
    롯데免 월드타워점, ‘K-MUSEUM & GIFT’ 매장 오픈
    롯데면세점(대표 김동하) 관계자는 26일 “롯데면세점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문화를 담은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K-MUSEUM & GIFT’ 매장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8층에 마련된 이번 매장은 전통 예술인 민화와 굿즈 상품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K-MUSEUM &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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