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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 ‘면적 확장’ 맞불로 19년 제주 대격돌 서막 열어
김재영 2018.10.30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국내 최대 면세점 두 기업이 10월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된 특허심사장에서 만났다. 두 회사 모두 관세청 민간 위촉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이하 위원회)를 거치는 심의안건을 제출했기 때문. 심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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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180도 방향 전환
김재영 2018.10.29
관세행정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 이하 TF)가 29일 12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TF는 관세청의 면세점 행정과 관련 ‘투명성’·‘공정성’이 부족했다며 ‘소통’·‘공개’·‘협치’를 핵심 권고사항으로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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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면세점인력구조⑤] 면세점 “인원은 줄고 매장은 늘고”...열악한 노동 현장
김선호 2018.10.26
면세점 노동 현장은 열악하다. 면세점은 늘어나는 데 비해 판촉사원이 부족해 직원들이 과도한노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과는 역행하고 있다.면세점은 매출 확대에만 신경쓸 뿐 판촉직원 증원에는 ‘나 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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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5년 11월, 특허에 목 메던 면세점...고용 약속은 ‘나 몰라라’
김선호 2018.10.24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열려 롯데면세점 본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부산점, 두타면세점이 서울 및 부산 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들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했던 고용창출 공약은 실적이 한참 못 미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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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면세점인력구조②] 면세점 특허공약 고용창출은, "뻥~"
김선호 2018.10.23
전국 면세점 총직원 중 약 88%가 ‘비소속’(파견·협력업체) 직원이다. 관세청이 2015년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하며 기대했던 4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허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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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동안의 국정감사 대장정 시작...면세점 관련 이슈 촉각
김선호 2018.10.10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이하 국감) 20일 동안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이번 국감에서 면세점에 관련한 이슈도 조명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관세청에선 면세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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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면세점 특허’ 관련 징계 대폭 감경돼
김재영 2018.10.08
‘면세점 사업자 선정(2015년 7월·11월 및 2016년 11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공무원 징계가 8일 대폭 감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감사원은 관세청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6명(정직 4명, 해임 2명)과 경징계 4명을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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