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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혁신 TF, “관세법 체계 정비” 권고 등
김선호 2018.10.29
관세행정 혁신 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19일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권고안 총 44개를 확정 권고했다. 혁신 TF는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업무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혁신과제를 발굴했다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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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면세점 19년 5월 오픈 ‘여론선점’ 위해 무리수 던졌나
김재영 2018.10.28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가 “19년 5월 입국장면세점을 차질 없이 오픈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최종 위치선정, 사업자 및 판매품목 선정, 임대료 책정, 임대수익의 사회환원 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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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면세점인력구조①] 면세점 판매직이 ‘면세품 밀수입’..."교육강화로 방안 마련필요"
김선호 2018.10.22
면세점 직원들의 면세품 취급에 대한 법규 위반과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2007~2018.06 보세판매장 행정제재 현황’을 보면 2009년 1월 ‘판촉직원이 구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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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관세청 ‘현장인도’ 제한 구체적 기준과 사례 밝혀
김재영 2018.10.10
관세청이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 ‘현장인도’ 제한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통관시스템에 우범여행자를 선별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정수준을 초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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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국경절 연휴 기간 ‘다이고’ 집중 단속 실시
김재영 2018.10.09
중국 세관이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 기간에 맞춰 중국인 해외 관광객에 대해 면세한도 관련 일제 단속에 나선 것으로 8일 확인됐다. CGTN(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은 10월 5일 “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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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면세점 업계 송객수수료 40%, 자폭수준
김재영 2018.10.02
면세점 송객수수료가 매출액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넘은 수준이다. 사드 후폭풍에 따른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도 과한 상황이다. 지난 9월 28일 관광업계에서 유출된 자료를 보면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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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입국장면세점 도입된다
김일균 2018.09.27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6월에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6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각 공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도입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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