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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혁신 TF, “관세법 체계 정비” 권고 등
김선호 2018.10.29
관세행정 혁신 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19일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권고안 총 44개를 확정 권고했다. 혁신 TF는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업무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혁신과제를 발굴했다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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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180도 방향 전환
김재영 2018.10.29
관세행정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 이하 TF)가 29일 12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TF는 관세청의 면세점 행정과 관련 ‘투명성’·‘공정성’이 부족했다며 ‘소통’·‘공개’·‘협치’를 핵심 권고사항으로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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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무원 통해 고가물품 ‘밀반입’, 대한항공 가장 많아
김선호 2018.10.29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항공기 승무원을 통한 밀반입이 2,390건 으로 드러났다. 면세범위를 넘어선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을 들여온 경우도 60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항공의 위법건수가 올해 초 국내항공사 적발 건수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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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면세점 19년 5월 오픈 ‘여론선점’ 위해 무리수 던졌나
김재영 2018.10.28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가 “19년 5월 입국장면세점을 차질 없이 오픈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최종 위치선정, 사업자 및 판매품목 선정, 임대료 책정, 임대수익의 사회환원 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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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감현장] 입국면세점보다 인도장이 더 합리적, 면세한도 상향 필요해
김재영 2018.10.28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가 29일 하루만 남은 상황에서 지난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를 복기해봤다. 종합감사를 관통했던 주제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었다. 하루 전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공개된 ‘혁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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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면세점인력구조⑤] 면세점 “인원은 줄고 매장은 늘고”...열악한 노동 현장
김선호 2018.10.26
면세점 노동 현장은 열악하다. 면세점은 늘어나는 데 비해 판촉사원이 부족해 직원들이 과도한노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과는 역행하고 있다.면세점은 매출 확대에만 신경쓸 뿐 판촉직원 증원에는 ‘나 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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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배기지(Gate Baggage)’ 금지, 국토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어
김재영 2018.10.26
25일 국내 면세업계는 ‘게이트 배기지(Gate Baggage)’ 금지 관련 내용으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게이트 배기지가 금지될 시 국내 면세점 매출 몇 조 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와전된 내용으로 인해 26일 면세점 업계는 긴급 ...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 법·제도
    관세청, 해외직구 반품시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관세청(청장 이명구) 심사국 심사정책과 박천정 과장은 31일 “앞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이를 통해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 반품을 요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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