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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심사 ‘투명’과 ‘공정’성 두 마리 토끼 잡아
김재영 2018.06.22
관세청(청장 김영문) 특허심사가 근본부터 달라졌다. 핵심 키워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제도개선TF의 권고 결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 심사위원으로 구성했다. 또 김 청장은 심사과정 전반을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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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그랜드&영남이공대, 산학협력 협약 체결
김재영 2018.06.22
사진 = 김재영 기자 / 영남이공대 박만교 부총장(왼쪽 네번째)과 대구 그랜드호텔 & 면세점 조성민 대표(가운데), 한국면세연구원 박문구 원장(오른쪽 두번째) 대구에 위치한 그랜드관광호텔과 영남이공대학이 22일 11시 동 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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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면세점, 입점 협력사와 서울서 간담회 개최
김재영 2018.06.2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의 JDC 지정면세점이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입점 협력사와 함께 ‘좋은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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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장급 전보 (2018년 6월 20일자)
김재영 2018.06.21
관세청이 20일자로 과장급 전보인사를 발령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관세행정 혁신TF’의 권고에 따른 인천세관 휴대품통관1국장과 2국장이 포함되어 있다. 또 관세청은 6월 20일자 인사에서 인천세관 휴대품통관과 사무관 19명중 14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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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휴대품 통관제도 근본부터 바꾸기로
김재영 2018.06.20
관세청이 20일 ‘관세행정 혁신 TF’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이에 대한 후속 주요조치 4가지를 발표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의 핵심 골간은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의 전면 재검토”다. 이를 위해 휴대품 통관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쇄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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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관세청 특허심사, ‘투명과 공정' 에 최선
김재영 2018.06.20
22일 진행될 관세청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 심사가 ‘투명성’과 ‘공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관세청은 심사위원 선발을 담당 부서가 아닌 외부인 입회하에 감사관실에서 선정하는 등 공을 많이 들이는 모양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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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부원장 승진발령外
김재영 2018.06.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8일 부원장에 김재진 조세연구본부장을 승진 발령했다. 김재진 부원장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 지속발전분과 위원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을 ...
  • 특허경쟁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롯데·현대만 입찰 신청
    인천공항 면세점 DF1, DF2(향수·화장품·주류·담배) 사업권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두 곳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입찰은 기존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신라면세점(DF1)과 신세계면세점(DF2)이 획득해 운영하다 임대료 문제로 두 업체가 철수한 곳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핵심 사업권으로 꼽히는 곳이다.기존 사업자였던 신라면세점과
  • 법·제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9일 “올해부터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운영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 특허경쟁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특허기간 갱신 허용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박영태 동의대 교수, 이하 특허위원회)는 20일 오후 6시에 “2026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내 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허용해 향후 5년간 특허기간이 연장 됐고 전북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는 선정업체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허위원회 회의는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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