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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도운영위, 10일 서울·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김재영 2020.07.10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1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제도운영위원회는 “2020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서울 1개, 제주 조건부 1개로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2019년 신규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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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면세점 신규 특허 6월 말이면 결정, 기재부 “제도운영위원회 예정대로 개최”
육해영 2020.06.17
6월 말로 연기됐던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가 예정대로 이번달 안에 개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6월 말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늦어져도 6월 마지막 날인 30일에서 하루 이틀 차이날 것이다”고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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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도운영위원회 6월 말로 연기
육해영 2020.05.22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했던 제도운영위원회가 운영된지 두 번째 개최를 앞두고 6월 말로 연기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일정이 미루어지면서 5월은 힘들 것 같고 6월 중순 혹은 6월 말에 제도운영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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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대기업·중견면세점 임대료 20% 감면 합의 실패
육해영 2020.04.08
인천국제공항(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과 대기업·중견면세점 간의 임대료 감면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 결렬의 이유는 인천공항과 각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간 계약조건의 적용에 따른 이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일 인천공항은 인천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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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도 면세점 20% 인하, 대기업 면세점 “숨통 트인다”
육해영 2020.04.01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홍남기, 이하 기재부)가 1일 “그동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중견기업의 임대료(최대 6개월) 20% 감면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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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기업 공항면세점 임대료 3개월 유예…“면세업계만 외면”
육해영 2020.03.1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18일 ‘제1차 위기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입은 항공업계에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상업시설의 임대료가 이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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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장관회의서 “면세점 특허수수료 연기”
육해영 2020.02.1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을 위해 특허수수료를 납부기한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면세점의 경우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최대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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