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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팽팽히 맞서는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논란...‘형평성’이 화두
김선호 2018.08.28
28일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로 나선 변정우 교수는 기내면세점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꼽고 있다. 기존 면세점들과 면세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동일한데 제도에서 ’형평성’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둘째는 운영관리 측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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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면세점 ‘송객수수료’, 전년대비 비중 소폭 하락...“보따리상 ‘커미션’은 증가”
김선호 2018.08.01
2018년 상반기(1~6월) 6개월 동안 면세점 송객수수료가 6,604억원으로 나타났다. 한달 평균 1,100억원이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수수료로 지급된 것이다. 관세청이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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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면세점’ 도입 논의...다시 불붙나?
김선호 2018.07.19
지난 17일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이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해외로까지 가지고 나가야 하는 불편을 소비자가 감수해 왔다. 2018년 6월 기준 입국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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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면세점 ‘송객수수료’ 지난해 또 사상 최대 기록 갱신...1조원 훌쩍 넘어
김선호 2018.03.05
면세점이 단체 외래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여행사 및 가이드에게 지불하는 송객수수료가 지난해 약 1조 1,481억 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액을 기록했다. 2016년(9,672억 원)에 비해 2017년 송객수수료가 18.7% 증가했다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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