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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퇴직자, 2명 중 1명은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심사 받아
최동원 2019.09.27
최근 10년간 관세청 퇴직자 138명 중 65명이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꼴로 한국면세점협회에 취업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퇴직공직자가 대거 재취업하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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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면세점 밀수사건 및 각종 부정비리' 처벌 결과 공개
육해영 2019.09.26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이 관세청의 자료를 받아 2000년 이후 면세품 밀수사건 및 각정 부정비리 적발 건수를 공개했다. 이번 면세점 밀수입 사건은 모두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를 적용했다.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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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다음달 2일 시작, 면세점 '이슈' 해소될까
육해영 2019.09.24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의 2019년 국정감사가 다음달 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감사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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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논란 재점화, '송객수수료 앓이' 벗어나야
육해영 2019.09.20
지난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가 특허수수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됐다. 현행 관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1조원 초과 시 1%를 2천억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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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시내면세점 면세물품 국내 불법 유통 근절 법안’ 입법
육해영 2019.09.16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1일 국산 면세품 현장인도 악용 방지를 위해 ‘시내면세점 면세물품 국내 불법 유통 근절 법안’을 의원 입법했다. 김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국내 거주 유학생과 외국인이 귀국 항공권을 취소해 현장인도 받은 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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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대법원 판결 심사,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영향 미치나
육해영 2019.09.11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 및 부정청탁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앞날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물인 신 회장 또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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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타스면세점 인천점, 중기면세점 최초로 특허갱신 성공
육해영 2019.09.06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 이하 위원회)가 6일 특허갱신 심사를 통해 엔타스듀티프리 시내면세점 인천점에 대한 특허를 갱신했다. 중소·중견 기업 최초로 특허갱신에 성공하게 된 셈이다. 이번 특허 기간은 ...
  • 특허경쟁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롯데·현대만 입찰 신청
    인천공항 면세점 DF1, DF2(향수·화장품·주류·담배) 사업권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두 곳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입찰은 기존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신라면세점(DF1)과 신세계면세점(DF2)이 획득해 운영하다 임대료 문제로 두 업체가 철수한 곳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핵심 사업권으로 꼽히는 곳이다.기존 사업자였던 신라면세점과
  • 법·제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9일 “올해부터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운영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 특허경쟁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특허기간 갱신 허용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박영태 동의대 교수, 이하 특허위원회)는 20일 오후 6시에 “2026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내 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허용해 향후 5년간 특허기간이 연장 됐고 전북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는 선정업체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허위원회 회의는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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