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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 정부입장 “‘면세점’은 제외”
김재영 2021.02.24
지난 22일 제384회 임시국회 2차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자위원회)가 개최돼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대한 정부 의견을 담은 내용으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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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일 홈페이지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 251명 공개
육해영 2020.12.07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2억 원 이상의 관세 등을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7일 공개된 명단은 개인 173명과 법인 78개 업체로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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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제주 지정면세점 이용횟수 12회까지 늘려야”
육해영 2020.11.30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와 이용횟수를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기획재정위)은 30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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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패키지법 대표발의
김재영 2020.03.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시 갑)이 3일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의 피해 회복과 내수 활력 증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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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JDC 인터넷면세점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 "지정면세점 형평성 맞춘다"
육해영 2020.01.16
관세청이 15일 다음달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이하 JDC) 인터넷면세점에도 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밝혔다.해당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담겼다. 앞으로 인터넷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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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인도장 올해 7월 1일 이후 적용, 각계 의견 첨예하게 대립
육해영 2020.01.06
해외 여행객이 면세품을 구입한 후 여행을 편하게 즐기고 귀국 시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입국장인도장이 빠르면 올해 7월 1일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공항을 비롯 어느 공항에 입국장인도장이 설치될지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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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제주 지정면세점 면세범위 확대 입법 추진
육해영 2019.09.19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이 10일 제주 지정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입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에서 주류 및 담배 등 일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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