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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낮아지나, 본회의 통과 막바지
육해영 2019.12.11
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이 매출기준에서 기업회계기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높은 특허수수료와 송객수수료로 골머리를 앓았던 면세점의 영업이익이 상당한 흑자전환에 돌아설 것으로 파악된다.면세점 특허수수료 관련 법안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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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관세법 개정안 최종 통과
김선호 김재영 2018.12.08
12월 8일 속개된 제364회 16차 국회 본회의에서 면세점 관련 제도안이 통과됐다. 특허 갱신으로 대기업 면세점은 5년에서 10년(1회 갱신), 중소·중견 면세점은 10년에서 15년(2회 갱신)으로 특허기간이 연장됐다. 입국장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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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중소·중견 관심↓...“인도장은 향후 검토”
김선호 서용하 2018.12.04
공항에 입국장면세점이 도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입국장면세점 도입안이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그러나 김광림(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입국장인도장 입법안은 조세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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