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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세점 ‘갱신심사’서 “고용 및 근로환경 평가한다”
김선호 2018.12.20
내년부터 시행될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을 위해 ‘갱신심사’도 도입된다. 20일 개최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기준 개선 공청회에서 갱신 평가기준 기본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갱신심사가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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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디자인 ‘변화’...“국민 의견수렴 12월 최종 결정”
김선호 2018.10.1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전자여권 디자인 시안을 공개했다. 현행 일반여권 표지의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사진과 기재 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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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김일균 2018.07.03
사진=제주국제공항 제공 / 제주국제공항 전경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에 나선다. 이번 재조사는 기존에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 ...
  • 특허경쟁
    인천공항 면세점, DF1 롯데면세점이 DF2 현대면세점이 각각 획득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26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의대 박영태 교수, 이하 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됐다. 위원회는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6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천공항 DF1·DF2 신규특허를 심의했다. 그 결과 각 영역별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두 업체간 심의 결과 DF1에는 롯데면세점을 그리고
  • 법·제도
    관세청, 특사경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 발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26일 “최근 무역범죄의 지능화·다변화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수사 환경 변화에 대응해 무역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이번 개편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변화한 수사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
  • Korea DF
    롯데免 월드타워점, ‘K-MUSEUM & GIFT’ 매장 오픈
    롯데면세점(대표 김동하) 관계자는 26일 “롯데면세점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문화를 담은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K-MUSEUM & GIFT’ 매장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8층에 마련된 이번 매장은 전통 예술인 민화와 굿즈 상품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K-MUSEUM &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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