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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김재영 기자 2025.08.28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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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김재영 기자 2025.08.27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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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마약 퇴치 대대적으로 나서
김재영 기자 2025.08.13
이재명 정부가 마약 단속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13일(수) 오전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모두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마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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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中 캐릭터 ‘라부부’ 짝퉁 소비자 주의 당부
김재영 기자 2025.08.06
관세청(청장 이명구) 수출입안전검사과 박시원 과장은 6일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중국 유명 캐릭터 인형‘라부부(labubu)’의위조 제품이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관세청이소비자 보호를 위해통관 검사를 강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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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고소득층 위스키 밀수입 및 탈세 행위 대거 적발
김재영 기자 2025.08.05
관세청(청장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8월5일(화)오전 10시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국내에서 고소득층이 초고가 위스키를해외직구를 통해 밀수입하거나 수입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 등 막대한 세금을 포탈한 고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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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밀수 항소심 3차 공판 11일 열려
김재영 기자 2025.07.14
지난 2019년 면세점 시계밀수 사건이 수사에 들어간지 6년 만에 1심 공판이 이뤄지고 항소심이 재개된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인천지방법원320호 법정에서 제3형사부(최성배, 정우석, 구현주 판사)는 3차 공판을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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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 매년 갱신 해야
김재영 기자 2025.06.18
국내외 통신사 해킹 및 해외직구 플랫폼의 잦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다수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청장 고광효)이 해외직구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가능성으로 인해 매년 갱신이 가능하도록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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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