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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확대
김재영 기자 2025.07.31
관세청(청장 이명구) 세원심사과 오현진 과장은 31일 “최근미국 관세정책에 따라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완화하고가족친화기업을지원하기 위해8월1일(금)부터중소기업과 구분해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원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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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급여생활자 도움되는 법안 2개 발의
김재영 기자 2024.07.17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비례대표)은 17일 “‘월급쟁이’였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2천만 직장인에게 단비가 되어줄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으로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을 발의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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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자영업자 줄도산 경고
김재영 기자 2024.07.09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을 포함해 자영업자 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재위)은 9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 과정에서 현행 자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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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코트라 합동,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김재영 기자 2024.06.14
서울세관(세관장 이석문)은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13일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트라(KOTRA)와 합동으로 ‘수출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서울세관 수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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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급증으로 관세청 특송 인력 대폭 증가
김재영 기자 2024.03.05
관세청(청장 고광효)의 특송분야 X-Ray 판독 전문 인력이 지난 2017년 15명에서 2023년 82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강동구 갑)의원실 관계자는 5일 “국내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가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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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한국산 철강제품 상계관세 부과 후폭풍
김재영 기자 2024.02.02
지난해 9월 미 상무부가 미국에 수출되는 국산 철강 수출품에 대해 상계관세 1.08%를 매기는 것으로 확정 발표한 후 정부 차원의 미온적인 대응과 후속 조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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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 브랜드 짝퉁 유통 근절 위해 관세청-특허청 협력
김재영 기자 2022.03.30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원장 조은정)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김태응)은 30일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우리기업 상품의 해외 위조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세행정 역량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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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국민편의 발목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 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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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런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띄다 8월들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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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대비해서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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