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고광효)의 특송분야 X-Ray 판독 전문 인력이 지난 2017년 15명에서 2023년 82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강동구 갑)의원실 관계자는 5일 “국내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특송 분야의 관세청 직원도 대폭 증가했고 해외 발송한 우편물을 X-Ray로 검색하는 관세청 직원 역시 17년 8명에서 23년 12명으로 증가했으며 출입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X-Ray 검사 직원 역시 17년 152명에서 23년 207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 도표=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제공, 관세청 특송·우편·여행자 분야 전문인력 증가(2017~2023), 2024.03.05.

해외에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된 이후 관세청의 X-Ray검사를 통한 물품 통관 업무량이 폭증함에 따라 관세청 인력 역시 증가 폭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송은 물론 우편물을 통한 물품 반입과 해외를 출입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기준은 현행 관세법상 X-Ray를 기반으로 하는 검사가 기본이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가 보편적인 일상이 되면서 2020년 특송분야 인력이 19년 대비 2.4배 증가하고 이후로도 계속 충원이 이뤄져 2023년에는 82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업계나 관세청 입장에서는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 사진=관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4.03.05.

관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특송의 경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기반으로 전체 특송 물품의 국내 반입시 100% 전수 X-Ray 검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편물 역시 ‘국제 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기반으로 전체 해외 발송 우편물의 100%를 X-Ray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따른 특송 통관의 경우 늘어나는 특송 물량 처리에 있어 장비와 인력이 태부족해 해마다 인력과 장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는 국제 특송과 우편물로 인해 인력과 장비가 모자라다는 입장이다.

▲ 도표=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제공, 2024.03.05.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 김용 사무관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던 2020년 특송분야 관련 직원이 대폭 증가했지만 관련 X-Ray 장비 도입 역시 전년도인 19년 19억 2,200만 원에서 20년 58억 900만 원으로 3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2022년에도 3D와 차량형 X-Ray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총 48억 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갈수록 고도화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이 지나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재개 되었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의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송 물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해당 분야 인력과 장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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