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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백억 원대 위조상품 밀수·유통조직 또 적발
김재영 기자 2022.04.14
끊이지 않는 위조상품 밀수가 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14일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의류, 신발 등 총 6만1천여 점, 정품시가 1천 2백억 원 상당을 불법 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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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자금에 쓰인 가상화폐, 관세청 최초로 몰수보전
김재영 기자 2022.04.13
인천세관(세관장 최능하)은13일 “지난 2월 동남아발 신종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후, 가상화폐로 은닉한 피의자의 이익금을 관세청 최초로 몰수보전하고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 마약조사2과 최상배 과장은 “최근 특송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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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식품류, 되팔다 걸리면 최대 수백% 세금 폭탄 주의
김재영 기자 2022.03.24
해외직구한 식품류를 오픈마켓에서 재판매 하거나 본인이 운영중인 디저트 카페 등에서 소비자에게 재판매 할 경우에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서울세관(세관장 성태곤) 관계자는 “최근 비건(Vegan)열풍이 일면서 오트밀을 이용한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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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명품시계 밀수재판, 세 번째 재판부 변경 후 10일 열려
김재영 기자 2022.03.11
면세점 전 대표의 명품시계 밀수재판이 2020년 8월 20일 개시된 후 1년이 넘어 지리한 증인심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3월 10일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에서 오후 2시부터 9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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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명품시계 밀수, 증인 A씨 “당시 이길한 대표가 (시계 밀반입) 지시했다”
김재영 기자 2022.01.28
면세점 전 대표가 연루된 명품시계 밀수 혐의 재판(2020고단5501)이 새해들어 1월 27일 오후 2시부터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에서 9차로 속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A씨(HDC신라면세점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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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해외직구 재판매 집중단속, 241억 원 어치 적발
김재영 기자 2021.12.17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라며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을 대량으로 온라인으로 재판매 하거나 물품 금액을 낮게 기재해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사례가 또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17일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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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업무태만 논란 인천국제우편세관 직원 23명 징계
김재영 기자 2021.12.08
관세청(청장 임재현)이 업무태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천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직원 전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전체 직원 51명(과장 포함) 중 23명에 대해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최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11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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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 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