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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일 홈페이지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 251명 공개
육해영 기자 2020.12.07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2억 원 이상의 관세 등을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7일 공개된 명단은 개인 173명과 법인 78개 업체로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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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12월부터 의무화
김재영 기자 2020.11.18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8일 “오는 12월 1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입이 의무화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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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광군절 맞이 불법 해외직구 집중 단속 나서
육해영 기자 2020.11.05
관세청(청장 노석환)은5일 “해외직구 극성수기인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11월 11일)를 대비해‘특송·우편물품 통관대책’을 11월 9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해외직구족위장수입·불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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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재부,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 결정된 바 없어” 사실 바로잡아
육해영 기자 2020.10.20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이하 기재부)가 지난 19일“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가 생길 것이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해명에 나섰다. 다만 노석환 관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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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90억대 ‘특S급 짝퉁 가방’ 밀수업자 검거
최동원 기자 2020.10.07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7일 오전 10시 30분 손문갑 조사 1국장이 나서 “특S급 짝퉁 가방 밀수업자 2명을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손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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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 밀수사건, 인천지방법원에서 증거채택 절차 마쳐
김재영 기자 2020.10.07
지난 2016년 HDC신라면세점 대표로 재직시 면세품 중 고가의 명품시계를 밀수한 사건으로 기소된 이길한 전 대표에 대한 재판(2020고단5501)이 10월 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재판장 김상우)에서 오전 10시 속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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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정감사 기재위 증인 구본환·이길한등 7명 채택
육해영 기자 2020.09.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면세품 밀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와 ‘해임’ 위기에 놓여있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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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 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