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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세청, 면세점 운영·중소 기업 성장 "적극 지원"
김일균 기자 2019.01.28
관세청이 28일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면세점 대기업 1회·중소기업 2회 특허 갱신 허용 등이 포함된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 행정'을 책자로 발간했다.관세청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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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N현장]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김선호 2019.01.11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주최한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간담회가 서울역 인근 아스테리움 3층 주민회의실에서 1월 11일 개최됐다.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단순 자료로만 심사안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각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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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심사 제도 관련 KDI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김재영 기자 2019.01.11
면세점 특허심사 관련 공청회 후속조치로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가 11일 서울역 부근 아스테리움 회의장에서 열렸다. 오늘 간담회에는 공항관계자와 면세업계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오전 11시 인천공항공사를 시작으로 중소·중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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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서 쓴 신용카드 “소득공제서 제외”
김선호 2019.01.08
면세점(시내·출국장·지정·기내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2월부터 소득공제에서 제외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7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면세점 물품에 대해 매출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면세점 사용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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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 “2월 중 시행 예정”...공항면세점도 “10년”
김선호 2019.01.07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에서 10년, 중소·중견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완화 등이 담긴 관세법 시행령이 올해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항면세점 현재 사업자는 소급 적용이 어렵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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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인포그래픽] 2019년 변하는 면세점 제도
김선호 2018.12.12
2018년 12월 8일 '면세점 제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승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과장은 12일 "내년(2019년) 1월엔 관세법 시행령, 2~3월에는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공포한다"며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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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국민편의 발목 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