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김재영 기자 / 은행연합회 공청회 현장(2018.12.20)

면세점 특허심사 관련 공청회 후속조치로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가 11일 서울역 부근 아스테리움 회의장에서 열렸다. 오늘 간담회에는 공항관계자와 면세업계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오전 11시 인천공항공사를 시작으로  중소·중견, 노동조합, 마지막으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 순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된 내용은 시내면세점의 경우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이 기존 300점에서 350점으로, 중소·중견면세점도 운영인의 경영능력이 350점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 큰 폭의 변화를 예고했다. 출국장면세점도 시설권리권자의 평가 부분이 500점에서 250점으로 절반으로 주는 등 구체적 내용이 공개된바 있다.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KDI 김정욱 센터장은 “공청회 방식으로 특허심사에 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지만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 공청회 현장에서 직접 듣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자세한 업계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늘 간담회는 공청회 개최 당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했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만나는 자리로 기획됐다. 중소·중견 면세점에서는 그랜드 면세점의 조성민 대표와 SM면세점의 김태훈 대표, 그리고 부산면세점에서 양승헌 부장이 참석했다. 또 출국장면세점 관련 인천공항공사 담당자들도 자리했다.  롯데·신라·신세계·HDC신라 등 대기업에서도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장에서 인천공항공사를 비롯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은 구체적 의견표명을 자제했지만 공청회 현장에서 발표한 평가기준이 기존에 비해 왜 큰폭으로 바뀌었는지 해당부분에 대한 업계의 질문이 많았던 분위기다. 인천공항은 공항평가 부분이 250점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 중기의 경우는 운영인의 경영능력에 과도한 점수배점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계 면세기업의 우회진출에 대한 불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정욱 센터장은 “ 이번 연구결과는 객관적 평가 항목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기존 안에 대한 보완을 위해 통계적 검증 방법을 실시했다”며 “이를 위해 특허심사위원과 같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특허심사 항목에서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객관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후 1월 말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향후 진행과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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