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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9천만 원 들여 뒤늦은 정책연구 발주
김재영 기자 2024.05.24
해외직구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가 정책발표 3일 만에 이를 뒤집는 발표를 해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런 가운데 관세청이 지난 16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9천만 원을 들여 “해외 직접구내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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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명품시계 밀수재판 4년 만에 끝이 보여
김재영 기자 2024.05.21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신흥호 판사)는 21일 오후 2시부터 316호 법정에서 국내 면세점 명품시계 밀수 사건(2020고단5501)에 대한 20번째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OO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에 의해 주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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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외국인 포함된 면세 양주·담배 밀수 일당 적발
김재영 기자 2024.04.01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국장 염승열),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는 1일 “면세 담배 70만 갑(37억 6천만 원 상당), 면세 양주 1,110병(3억 6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 담배 40만 갑(35억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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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2,200만 명 입국자 편의↑
김재영 기자 2023.12.22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2일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이승필 과장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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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3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명단공개
김재영 기자 2023.12.20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0일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 및 주소·체납액 등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했다.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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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세망 운영하는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설립되나?
김재영 기자 2023.11.15
국회가 15일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국가관세망을 운영하는 전담 공공기관 설립에 관한 법안을 검토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재위)이 대표 발의한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법안(의안번호 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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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에 진심인 관세청, 단속 인력만 2.37배 늘어
김재영 기자 2023.07.10
마약수사에 진심인 관세청이 지난 2021년까지 총 35명 수준이던 마약 단속 인력을 2022년 82명, 2023년 83명으로 대폭 증원 했음에도 실적은 아직 예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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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