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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급격히 성장하는 ‘라이브커머스’, 中 ‘라방’ 규제 칼 빼 들었다.
김재영 기자 2021.05.07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총 7개 부서는 지난 4월 23일 ‘인터넷 라이브 커머스 관리방법(시행)(이하 라방 관리법)’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해당 부처는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시장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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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징벌적 손해배상’ 공동 학술대회 개최
김재영 기자 2021.04.23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3일 “(사)한국재산법학회,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를 4월 24일(토) 비대면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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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정부, 4월 15일부터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서비스 개시
김재영 기자 2021.04.15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4일 “4월 15일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한 앱으로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졌다”며 “그동안 예방접종도우미·정부24 누리집에서 출력 또는 전자문서 지갑으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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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외교장관 회담결과, ‘백신여권’ 시각차 확인
김재영 기자 2021.04.05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3일(토)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중국의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했다”며 “한반도 문제 및 교류·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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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노조, 정부의 추가지원 환영하며 1인 릴레이 시위 마감
김재영 기자 2021.03.18
정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17일 총 14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결정을 발표하자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백화점면세점노조)은 “’면세점’ 업종의 협력업체에 대한 22년 3월말까지 1년 추가 고용지원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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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면세업 등 총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22년 3월 까지 추가지원
김재영 기자 2021.03.17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일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1~16)를 개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영화업’ 등 6개 업종 추가와 기존 ‘면세점’등 8개 업종 등 총 14개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22년 3월 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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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일 화장품 성분 전면 공개(비안, 备案) 구체적 방안 발표
김재영 기자 2021.03.16
중국 약품관리감독국 약품관리감독국(国家药监局)은 지난 4일 “오는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화장품 등록 비안 관리 방법’ 시행 세칙으로 화장품의 등록과 기재 업무를 규범화하는 ‘화장품 등록 자료 관리 규정’(化妆品注册备案资料管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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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