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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삶 균형 보장”vs“긍정적 효과 미미” 유통산업발전법 갈등 심화
육해영 기자 2020.09.01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쇼핑몰, 면세점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는 내용의‘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유통업계와 노동자들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위원장 하인주, 이하 백화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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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찰 사태 겪은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2차 입찰 공고
육해영 기자 2020.09.01
관세청이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했다. 이번 입찰은 지난 1월 입찰공고된 총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DF2·3·4·6·8·9)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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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면세점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 긍정적 설문조사 나와…갈등 ‘팽팽’
최동원 기자 2020.08.28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 시내면세점을 두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간 제주 지역 사회는지역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해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에 대해 거세게 반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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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면세점 납품업체에 ‘50억’ 자금 긴급 수혈
육해영 기자 2020.08.25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 이하 서울세관)은 2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서울시내 면세점 납품업체에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면세점 납품업체가 서울세관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이번이 최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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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딴 나라 이야기’...하청업체 노동자 9월 실업대란 우려
육해영 기자 2020.08.24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9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항공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 31일로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늘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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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 국내 면세점 특허갱신 점수 비교에 따른 각사별 차이검증
최동원 기자 2020.08.21
8월 20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가 국내 대기업 면세점인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을 허용했다. HDC신라면세점은 전 대표이사와 핵심 임직원이 밀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밀수 규모도 억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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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HDC신라면세점 특허갱신…686.67점으로 ‘턱걸이’ 통과
육해영 기자 2020.08.20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인 HDC신라면세점이 턱걸이로 특허를 갱신했다.관세청은 오늘(20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가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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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 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런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띄다 8월들어 환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대비해서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