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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급여생활자 도움되는 법안 2개 발의
김재영 기자 2024.07.17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비례대표)은 17일 “‘월급쟁이’였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2천만 직장인에게 단비가 되어줄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으로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을 발의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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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자영업자 줄도산 경고
김재영 기자 2024.07.09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을 포함해 자영업자 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재위)은 9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 과정에서 현행 자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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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발표
김재영 기자 2024.07.08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지난 2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양동우 교수)가 2일 충남 천안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4년 제5회 심의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공항의 출국장면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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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마약 LSD 밀반입 미국인 적발
김재영 기자 2024.06.26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6일 “인천공항세관이 지난 5월 시가 2천5백만 원 상당의 신종마약 LSD 252.5장을 밀수입한 미국 국적 A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LSD(Lysergic ac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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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화 밀반출입 7-8월 집중단속 실시
김재영 기자 2024.06.19
관세청(청장 고광효) 외환조사과 전성배 과장은 19일 “최근 외화 밀반출입 증가 조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며 “기본적으로는 다가오는 7~8월 여름 휴가철에 공항과 항만을 통해 외화 현금을 소지하고 나가는 해외 출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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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고액체납자 사해행위에 연이어 승소
김재영 기자 2024.06.18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 체납관리과 이의상 과장은 18일 “고액체납자가 강제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최근 연이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사해행위 취소소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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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코트라 합동,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김재영 기자 2024.06.14
서울세관(세관장 이석문)은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13일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트라(KOTRA)와 합동으로 ‘수출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서울세관 수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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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이명구) 서울세관(세관장 김용식) 조사총괄과 안정호 과장은 2일 “해외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며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하였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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