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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적에 관세청, 할당관세 불법·부정 행위 엄단 나서
김재영 기자 2026.02.1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3회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가 특정물가 대책을 위해 관세를 면제하는 권한을 특정 수입업자에게 주는 것인데 이를 악용해 가족에게 특권을 주는 등 부정과 비리가 심하다”며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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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김재영 기자 2026.02.09
관세청(청장 이명구) 공정무역심사과 윤지혜 과장은 9일 “정부 차원에서 관세청이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로 갈아 붙여 유통・판매하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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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일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김재영 기자 2026.02.05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지난 2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개국 이상 국가에서 연계되어 발생하는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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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고액체납자 20명 출국금지 조치
김재영 기자 2026.01.30
서울세관(세관장 김용식) 체납관리과 오지훈 과장은 30일“관세체납액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20명(체납액 총833억여 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지난해 상반기7명 대비 약3배 증가한 수치로,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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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년 K-브랜드 위조물품 11.7만 점 적발
김재영 기자 2026.01.28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검사과 박시원 과장은 지난 27일 “2025년 한 해 동안 K-브랜드 위조물품 총 11만 7천 점을 적발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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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025년 관세 체납징수액 역대 최고
김재영 기자 2026.01.26
서울세관(세관장 김용식) 체납관리과 오지훈 과장은 26일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세관이 관세 체납액 873억여 원을 징수했다”며 “이는 전년도 징수액 637억여 원보다 236억여 원 증가(약 37%)한 규모이고, 실제 징수액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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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모의총포 무더기 적발
김재영 기자 2026.01.22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22일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일명‘슬링건’, ‘스피어건’이라 불리는 탄성을 강화한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의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실시해 약3,700건을 적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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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 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런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띄다 8월들어 환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대비해서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