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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심사위원회 평가기준안 마련,'면세점도 이제는 상생이 살길'
김재영 기자 2019.02.01
관세청이 2월 1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1월 31일(목)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특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는 김갑순 위원장을 비롯 총 23인의 위원들이 모여 4시간이 넘게 진행했다. 핵심이슈는 신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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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해외 직구 사기 사이트 급증, "3년 간 약 5배↑"
김일균 기자 2019.02.01
해외직구 사기 사이트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월 1일 고가의 유명 브랜드 등의 제품을 해외 직구 판매한다고 속이고 가품을 발송하거나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의 사기 의심 사이트가 지난 2016년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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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T1·T2 하나씩 총 2개 결정
김재영 기자 2019.01.31
관세청 민간주도 특허심사위원회가 3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됐다. 오후 1시 30분부터 개최된 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과 갱신심사 평가기준등을 광범위하게 확정했다.업계와 시장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이유는 오늘 심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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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세청, 면세점 운영·중소 기업 성장 "적극 지원"
김일균 기자 2019.01.28
관세청이 28일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면세점 대기업 1회·중소기업 2회 특허 갱신 허용 등이 포함된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 행정'을 책자로 발간했다.관세청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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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마약류 적발량 1년만에 '6배', 단속 '대폭 강화'
김일균 기자 2019.01.24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 마약류가 총 426kg으로 전년 대비 6배, 건수는 660건으로 1.5배 늘어났다. 특히 강력한 마약인 메트암페타민의 유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관세청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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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입찰공고 “1월 말 혹은 2월 초”
김선호 2019.01.22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공고가 1월 말경에서 2월 초에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관세청과 협의를 마쳤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올해 5월 말에는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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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N현장] 면세점 특허심사 어떻게 변하나?
김선호 2019.01.14
본지 DFN은 1월 11일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 연구용역을 담당한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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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 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런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띄다 8월들어 환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대비해서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