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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확대
김재영 기자 2025.07.31
관세청(청장 이명구) 세원심사과 오현진 과장은 31일 “최근미국 관세정책에 따라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완화하고가족친화기업을지원하기 위해8월1일(금)부터중소기업과 구분해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원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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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밀수 항소심 3차 공판 11일 열려
김재영 기자 2025.07.14
지난 2019년 면세점 시계밀수 사건이 수사에 들어간지 6년 만에 1심 공판이 이뤄지고 항소심이 재개된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인천지방법원320호 법정에서 제3형사부(최성배, 정우석, 구현주 판사)는 3차 공판을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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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 매년 갱신 해야
김재영 기자 2025.06.18
국내외 통신사 해킹 및 해외직구 플랫폼의 잦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다수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청장 고광효)이 해외직구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가능성으로 인해 매년 갱신이 가능하도록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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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명품시계 밀수사건 항소심 두 번째 재판 열려
김재영 기자 2025.06.13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제3형사부(최성배, 정우석, 구현주)는 6월 13일 오후 3시 34분부터 320호 법정에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였던 이길한씨의 항소심 재판을 이어나갔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16일 열린 항소심 첫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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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회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개최
김재영 기자 2025.06.11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 이하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OCC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 면적 변경시 세관장 직권 승인 기준 개선안과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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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유니폼 해외직구 후 상업적 판매한 대학생 적발
김재영 기자 2025.06.09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조사총괄과 이근영 과장은 9일 “약 10개월간 해외직구로 유명 축구팀 유니폼 수천만 원 상당을 불법 수입 후 국내에 판매하여 용돈벌이한 대학생을 적발”했다며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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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청, 내란으로 정국 혼란한 가운데 면세점 특허심사 규정 슬쩍 바꿔
김재영 기자 2025.06.04
관세청(청장 고광효)이 12.3 내란 후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공론화 과정도 전혀 없이 슬쩍 바꿔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가장 큰 문제는 특허심사에서 면세점 임직원의 부정과 비리를 평가하는 항목 점수를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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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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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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