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제도

“국토부 항공정책실 공무원, 정석인하학원 출신 다수”...폐쇄적 유착 관계우려

항공 관련 핵심부서 78명 중 43명 정석인하학원 출신
특정 대학 출신 과도하게 많아...문제 지적
정동영 의원 “폐쇄적 유착관계 해소해야”
기사입력 : 2018-10-22 11:15:59 최종수정 : 2018-10-22 11: 40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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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의 34.5%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산하 대학인 인하대학교와 한국항공대학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 항공사의 과태료, 징계결정, 운항 증명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항공운항과, 항공안전과, 항공기술과, 항공교통과 공무원의 경우도 78명의 공무원 중 43명(55.1%)이 정석인하학원 출신이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내 모든 공무원들의 대학교 이상 학력’을 분석한 결과 168명 중 58명이 한진그룹 산하 학교 법인 정석인하학원 출신으로 조사됐다.
 

▲자료=정동영 의원, 국토교통부


전국 81개 대학 130개의 항공 관련 학과가 있는 가운데 유독 국토부 항공정책실 내 특정 대학 출신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의 각종 항공정책에서 대한항공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는 폐쇄적 유착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절적한 항피아·칼피아의 고리를 끊고 공정한 항공정책을 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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