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나라장터 공고문 갈무리, 2024.05.24.

 

해외직구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가 정책발표 3일 만에 이를 뒤집는 발표를 해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런 가운데 관세청이 지난 16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9천만 원을 들여 “해외 직접구내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했다. 공고명에는 붉은 글씨로 ‘긴급공고’라고 표기 되어 있다. 정부 테스크포스(TF)가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기 하루 전이다.

연구에 대한 제안요청서에는 4개월의 기간 동안 해외직구 현황과 국내 산업과 국민생활등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해서 분석하고 국민 안전과 편익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및 소액면세제도 개편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연구를 발주한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김성익 사무관은 “관세청이 지난 1월부터 연구과제로 선정해 제안서 작성을 준비했고 5월 16일 공고를 했다”며 “범정부 발표의 후속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기상으로 너무 공교롭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3월 부터 TF를 운영해 두 달 간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내용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상식적이라면 관세행정을 총괄하는 관세청이 수년 전 부터 해외직구가 폭증하고 있다는 발표를 해왔고 소비자 안전등에 관한 위험성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연관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범정부 TF 구성 이전에 해당 연구 결과를 수행 했어야 하며 책임 있는 정부기관이라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TF에 참여해야 맞다.

 

▲ 사진=관세청 해외직구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 갈무리, 2024.05.24.

문제는 또 있다. 연구 용역의 큰 4가지 연구 카테고리 중 3번째인 국내 기업과의 형평 제고 및 국민 안전·편익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부분이다. 인천공항 중심으로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통관시설 확대 필요성 및 방향을 연구하는 내용에 국가 특송센터 신축과 민간 자체시설 확대 중 타당한 방안을 제시 하라고 되어 있다. 관세청 통관 시설 및 인력의 증대 방안과 그도 안될 경우 민간에 이를 넘기는 방안 두 가지를 정하고 결론을 제시 하라는 이야기다.

이점에 대해서도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김 사무관은 “민영화 취지는 아니며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세관 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민간의 자체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연구하고자 함”이라고 답변했다.

인천공항 특송 인력이 34명에 불과하다는 보도도 있었고 턱없이 모자란 인력이 물량을 막대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국민의 관심이 해외직구 차단이라는 이슈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다. 해외직구를 전면 차단하겠다 해놓고 3일 만에 뒤집었고 대통령실은 모르고 있었다는 둥 허둥 지둥 하는 사이 6월부터 안전 관련 규제를 각 부처별로 하겠다는 대혼란이 연속되고 있다. 그런데 민영화는 아닌데 민간 특송 시설을 추가로 확장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모자란 관세청의 인력을 이번 기회에 적극 증대하겠다는 이야긴지 갈피를 못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마지막 내용으로 소액 면세제도 개편방안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관세청은 내용에 EU의 사례를 들면서 EU가 2028년 3월부터 관세 소액 면세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라며 해외 플랫폼(아마존, 알리 등)에 대한 과세 방안을 연구하라고 명기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앞으로 150달러 미만 관세 면제 제도 자체를 손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야기 한 대로 관세청은 해당 내용을 1월부터 주요 연구 용역과제로 설정해 5월 16일 공지를 올렸고 오늘 24일 제안자에 따른 해당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이 오락가락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직구를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 없다. 더구나 위기를 기회로 해당 기관의 인력 풀을 확대하려 하거나 민영화를 위한 초석으로 삼아서도 안 될 것이다. 정부의 해외직구 정책은 처음부터 다시 찬찬히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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