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서 면세점 법안 본격 논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정 법안 논의”
면세점 관련 법안 10개...통합적으로 살펴볼 듯
기사입력 : 2018-11-26 16:03:31 최종수정 : 2018-11-26 16: 19 김선호
  • 인쇄
  • +
  • -
▲사진=김선호 기자/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모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1월 23일부터 본격화됐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일정이 연기됐으나 11월 21일 여·야 간 국회 정상화에 합의, 기재위 조세소위도 23일(금)부터 본격 가동됐다. 조세소위에 574개 법안이 23일 상정, 26일 논의에 들어갔다. 그중 면세점 관련 법안은 10개다.

10개 법안은 다음과 같다.
1.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송객수수료 제한
2.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면세점 특허수수료 입찰 방식 도입
3.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 법률에 상향 규정, 위원회 명단 공개, 시장점유율 평가기준 반영
4.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시장점유율 평가기준 반영, 특허심사위원회 자격 조건 마련
5.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면세점 특허기간 5→10년 연장
6.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입국장면세점 도입
7. 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입국장면세점 도입 
8.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입국장면세점 도입
9.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입국장(면세품)인도장 도입
10. 정부: 면세점 제도개선안

국회 관계자는 “법안 순서에 따라 논의가 이뤄진다. 면세점 관련 법안은 500번 대라 이번주 내에 논의가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의한 ‘면세점 제도개선안’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원 법안 중에서도 중복되는 면세점 관련 제도 안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강효상·강병원 의원의 공항 ‘입국장면세점’ 도입과 김광림 의원의 공항 ‘입국장(면세품)인도장’도 내·외국인이 입국 시 면세품을 구매·인도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안’은 면세점 특허기간을 5→10년으로 연장, 갱신심사 도입,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 신설 등이 담겨 있다. 면세점 제도개선의 골격이 마련된 상태로 관련 의원 법안도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에 상정된 면세점 관련 법안도 이번 조세소위에서 논의돼 향후 면세점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인사·동정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인사
    ■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및 전보(2025년 10월 15일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박 헌 (朴軒)
  • 인사·동정
    이명구 관세청장,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 간담회 개최
    이명구 관세청장이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 특허경쟁
    롯데免 명동점, 5년 특허 갱신 획득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은 9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면세점 명동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심의해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프리젠테이션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5년간 최초 특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