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 맞이 관세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관세청 경자년 맞아 정책 조정 및 강화 나서
지난해 12월 노석환 차장 관세청장으로 임명
업계 관세행정 변화 주목
노 청장 "강하고 공정한 경제 위해 관세행정 역량 집중하겠다"
기사입력 : 2020-01-15 18:12:48 최종수정 : 2020-09-09 14: 41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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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석환 관세청장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맞아 정책 조정 및 강화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12월 12일 노석환 차장이 신임 관세청장으로 임명되면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업계가 올해 관세청의 정책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 청장은 관세청 출신으로 역대 3번째로 관세청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관세청 차장으로 근무하다 청장으로 직행했다. 지금까지 관세청장은 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외부기관에서 임명됐다. 관세청을 잘 이해하고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조직 내부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관세청 차장으로 김영문 전 관세청장을 보필했던 만큼 김 청장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노 청장은 2020년 관세청장 신년사를 통해 “강하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관세행정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다졌다.

이에 노 청장은 임명 후 가장 먼저 ‘전자상거래 수출’을 올해 핵심 추진업무로 정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확대를 관세청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새로운 수출활로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한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관세행정에도 적극 나섰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정보가 필요한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누리집은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단말기나 접속프로그램에 관계없이 최적화된 화면으로 제공했다.

전면 개편된 누리집은 관세행정, 국민참여, 알림소식 등 관세행정이 익숙치 않은 국민들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메뉴 체계를 단순화하고,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손쉽게 누리집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엿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행정 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5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제56회 무역의 날’을 올해도 이어갈 예정이다. 무역의 날은 국내 무역산업에 기여한 업체 및 수출유공자가 각각 수출의 탑과 훈포장을 수상하는 날이다. 특히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판매한 국산 면세품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그 의미가 더욱 큰 해였다.

올해 무역의 날의 행사의 규모는 이보다 더욱 커질 예정이다. 지난해는 상반기 수출실적만 반영했지만 올해는 1년치의 면세점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올해도 면세점 수출 실적 관련 수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이 외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또다른 분야가 있는지 찾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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