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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법안, 여야가 함께 법안 제출
육해영 2020.10.30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지난 2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출입국이 제한되어 면세점 산업이 막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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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 의혹…노 청장 “철저히 단속하겠다”
육해영 2020.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면세품이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대량으로 팔리고 있다”며 면세품국내 불법유통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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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양경숙 의원, 노 관세청장 상대로 국감서 ‘면세점 밀수사건’ 부실 수사 질타
김재영 2020.10.14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면세점 밀수사건이 부실수사였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따끔한 질타가 이어졌다. 14일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현장에서 8번째로 질의에 나선 양 의원이 노석환 관세청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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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정감사 기재위 증인 구본환·이길한등 7명 채택
육해영 2020.09.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면세품 밀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와 ‘해임’ 위기에 놓여있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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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면세점, ‘화장품’ 품목만 대거 팔렸다
김재영 2020.09.16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공한 ‘면세점 실적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국내 면세점의 7월까지 총 누적매출은 8조5,837억 원이며 이중 국산품의 판매는 2조3,384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27.2%를 차지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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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21대 국회 개원에 "면세한도 상향해야”…‘가교역할’ 기대
육해영 2020.06.02
지난 5월 30일부터 새로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특히 이번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확보해 정부 여당이 다수당이 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단독 개헌’(200석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입법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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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낮아지나, 본회의 통과 막바지
육해영 2019.12.11
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이 매출기준에서 기업회계기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높은 특허수수료와 송객수수료로 골머리를 앓았던 면세점의 영업이익이 상당한 흑자전환에 돌아설 것으로 파악된다.면세점 특허수수료 관련 법안이 포함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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