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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세점 ‘갱신심사’서 “고용 및 근로환경 평가한다”
김선호 2018.12.20
내년부터 시행될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을 위해 ‘갱신심사’도 도입된다. 20일 개최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기준 개선 공청회에서 갱신 평가기준 기본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갱신심사가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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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리역량 강화에 비중'
김재영 2018.12.20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20일 은행연합회 2층 컨벤션 센터에서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기존 특허심사의 세부항목들에 대한 배점을 조정하고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의 배점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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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입국장 면세점 특허심사 “출국장 심사기준 동일 적용”
김선호 2018.12.20
입국장 면세점 ‘특허심사 기준’에 기존 출국장 면세점 평가 심사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서 연구용역을 받은 김정욱 KDI(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는 은행회관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입국장 보세판매장 평가기준은 출국장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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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세점 특허갱신제도 운영과정 점검 기본틀 발표
김재영 2018.12.20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20일 9시 은행연합회 2층 컨벤션 센터에서 ‘면세점 특허심사 기준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구 및 발표는 KDI 규제연구센터 김정욱 센터장이 맡았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 10월 관세청에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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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17일 3차 인사위서 비리직원 ‘양정’ 결정
김재영 2018.12.19
JDC가 면세점에 근무했던 직원의 친인척 관련 비리혐의에 대해 2차례 인사위원회 개최 후 17일 3차 회의를 열어 ‘징계양정’을 내린 것이 확인됐다. JDC는 지난 8월 업무관련 내용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특정감사를 실시,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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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롯데면세점 이갑 대표 선임
김재영 2018.12.19
롯데그룹이 19일 롯데면세점 대표로 대홍기획 이 갑(57) 대표를 선임했다. 롯데그룹은 정기 인사에 대한 총평에서 차세대 인재로 세대교체와 질적 성장 중심의 성과주의 인사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갑 대표 선임에 대해 롯데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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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JTO면세점에 노동부 “판매직 ‘건강권’ 위협...시정·과태료 부과”
김선호 2018.12.18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판매직 건강·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 ‘보건관리 실태점검’ 조사에서 그랜드면세점 대구점과 제주관광공사(이하 JTO) 지정·시내면세점이 시정지시 및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노동부는 자체점검표 미제출 또는 ...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 법·제도
    관세청, 해외직구 반품시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관세청(청장 이명구) 심사국 심사정책과 박천정 과장은 31일 “앞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이를 통해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 반품을 요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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