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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팽팽히 맞서는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논란...‘형평성’이 화두
김선호 2018.08.28
28일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로 나선 변정우 교수는 기내면세점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꼽고 있다. 기존 면세점들과 면세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동일한데 제도에서 ’형평성’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둘째는 운영관리 측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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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 “특허 1회 ‘갱신’에 ‘중소·중견제품’ 매출은 수수료 경감”
김선호 2018.07.30
출처=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30일 ‘세법개정안’을 발표, 면세점 제도개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번 안에는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특허를 1회 갱신할 수 있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기간이 늘어나며,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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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DF11 면세점 패널티 점수 또 “깜깜이”
김재영 2018.07.03
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DF11(화장품·향수) 면세점 입찰공고(18.6.29)에서 중도반납 업체에 대한 패널티 점수가 보다 명확히 명시 됐다. 하지만 대기업 평가 때와 동일하게 구체적인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결과에 따라서 또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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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관리위주로 확 바꾼다
김재영 2018.06.26
관세청이 면세점 관리정책을 특허심사위주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바꾼다. 26일 밝힌 관세행정 혁신 TF 중간권고안을 통해 관세청 주도 특허심사를 민간주도로 완전 이양은 물론 ‘정보공개’, ‘질서유지’, ‘경쟁력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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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심사 ‘투명’과 ‘공정’성 두 마리 토끼 잡아
김재영 2018.06.22
관세청(청장 김영문) 특허심사가 근본부터 달라졌다. 핵심 키워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제도개선TF의 권고 결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 심사위원으로 구성했다. 또 김 청장은 심사과정 전반을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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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롯데’ 탈락 객관적으로 문제없다”고 밝혀
김재영 2018.06.05
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이하 인천공항)은 4일 “제1여객터미널(이하 T1) 면세사업권 경쟁에서 롯데면세점이 가장 높은 입찰금액(100점 만점에 40점 기준)을 제시했지만, 사업제안서 평가(100점 만점에서 60점 기준) 결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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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제’ 유지...“1회 갱신해 5→10년 기간 연장”
김선호 2018.05.24
사진=김재영 기자 / 지난 4월 11일에 개최된 면세점 제도개선 TF 공청회 면세점제도개선TF는 23일 ‘수정된 특허제’를 최종 권고안으로 선정했다. TF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에서는 “(면세점)특허기간은 기존 5년으 ...
  • 특허경쟁
    인천공항 면세점, DF1 롯데면세점이 DF2 현대면세점이 각각 획득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26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의대 박영태 교수, 이하 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됐다. 위원회는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6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천공항 DF1·DF2 신규특허를 심의했다. 그 결과 각 영역별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두 업체간 심의 결과 DF1에는 롯데면세점을 그리고
  • 법·제도
    관세청, 특사경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 발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26일 “최근 무역범죄의 지능화·다변화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수사 환경 변화에 대응해 무역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이번 개편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변화한 수사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
  • Korea DF
    롯데免 월드타워점, ‘K-MUSEUM & GIFT’ 매장 오픈
    롯데면세점(대표 김동하) 관계자는 26일 “롯데면세점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문화를 담은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K-MUSEUM & GIFT’ 매장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8층에 마련된 이번 매장은 전통 예술인 민화와 굿즈 상품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K-MUSEUM &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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