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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재부,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 결정된 바 없어” 사실 바로잡아
육해영 2020.10.20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이하 기재부)가 지난 19일“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가 생길 것이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해명에 나섰다. 다만 노석환 관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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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역직구 “검토 신중해야”…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드러내
육해영 2020.10.14
국내 면세업계가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여행객이 급감하자새로운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면세점 역직구’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출국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해외직배송 허용은 면세점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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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해외 직구 상습 ‘리셀러’ 5명 적발 “해외직구 물품 되팔기 집중단속”
최동원 2020.05.29
최근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한 해외 직구 되팔기(리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29일 “‘불법해외직구 되팔기’인터넷 포털 및 리셀 중개앱 등을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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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세청, 해외직구시 개인통관부호 필수 기재해야
김일균 2019.05.28
관세청(김영문 청장)은 오는 6월 3일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통관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직구를 위해 ‘목록통관’을 사용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담겨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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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해외 직구 사기 사이트 급증, "3년 간 약 5배↑"
김일균 2019.02.01
해외직구 사기 사이트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월 1일 고가의 유명 브랜드 등의 제품을 해외 직구 판매한다고 속이고 가품을 발송하거나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의 사기 의심 사이트가 지난 2016년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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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반품 관세환급 제도개선
박래양 2018.10.26
관세청이 지난 4월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미화 1000달러 이하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완화하는 지침을 마련 시행 중이다.이 지침 시행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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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국내가격보다 “27.7% 저렴”
김선호 2018.07.03
출처=한국소비자원 자료 / 해외직구 경험자는 국내보다 해외직구가 27.7% 저렴하다고 느꼈다. 국내 해외직구 시장이 지난해 약 2조 2천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9% 성장했다. 소비자의 78.1%가 국내가격보다 27.7% 저렴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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