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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국인 1,000명 현장인도 제한...보따리상 '빨간불' 켜지나
육해영 2019.10.02
관세청이 면세품 불법유통의 뿌리인 다이고 1,000명을 우범여행자로 지정해 현장인도를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면세품 불법유통 다이고 1,000명 우범여행자 지정’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993명, 일 ...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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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퇴직자, 2명 중 1명은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심사 받아
최동원 2019.09.27
최근 10년간 관세청 퇴직자 138명 중 65명이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꼴로 한국면세점협회에 취업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퇴직공직자가 대거 재취업하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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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면세점 밀수사건 및 각종 부정비리' 처벌 결과 공개
육해영 2019.09.26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이 관세청의 자료를 받아 2000년 이후 면세품 밀수사건 및 각정 부정비리 적발 건수를 공개했다. 이번 면세점 밀수입 사건은 모두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를 적용했다.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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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다음달 2일 시작, 면세점 '이슈' 해소될까
육해영 2019.09.24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의 2019년 국정감사가 다음달 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감사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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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논란 재점화, '송객수수료 앓이' 벗어나야
육해영 2019.09.20
지난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가 특허수수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됐다. 현행 관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1조원 초과 시 1%를 2천억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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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시내면세점 면세물품 국내 불법 유통 근절 법안’ 입법
육해영 2019.09.16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1일 국산 면세품 현장인도 악용 방지를 위해 ‘시내면세점 면세물품 국내 불법 유통 근절 법안’을 의원 입법했다. 김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국내 거주 유학생과 외국인이 귀국 항공권을 취소해 현장인도 받은 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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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타스면세점 인천점, 중기면세점 최초로 특허갱신 성공
육해영 2019.09.06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 이하 위원회)가 6일 특허갱신 심사를 통해 엔타스듀티프리 시내면세점 인천점에 대한 특허를 갱신했다. 중소·중견 기업 최초로 특허갱신에 성공하게 된 셈이다. 이번 특허 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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