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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세청, 해외직구시 개인통관부호 필수 기재해야
김일균 2019.05.28
관세청(김영문 청장)은 오는 6월 3일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통관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직구를 위해 ‘목록통관’을 사용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담겨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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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운영’에 관한 고시 공개
김재영 2019.04.07
관세청이 지난 4월 5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37, 이하 운영에 관한 고시)와 ‘보세판매장특허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38호, 이하 특허에 관한 고시)를 구분해 입법예고했다. 자세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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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전망] 국내 면세업계 3월 총평과 4월 전망
김재영 2019.03.31
3월 국내 면세업계는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전년대비 매출 신장 등긍정적인 요소와사드 후폭풍에 따른 ‘다이고’ 매출 증가 및공항·항만면세점 특허 연장 논란등 부정적인 요소들로 시장이 시끄러웠다. 3월 면세업계의 이슈들을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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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면세점 특허갱신시 자체평가보고서 제출해야
김재영 2019.03.13
기획재정부가 ‘관세법 시행규칙’을 다음 주 최종 반영할 예정이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면세점 특허갱신 및 입국장 면세점 세부 운영지침 규정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담당자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의견수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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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서울’·‘제주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발급 가능성↑
김재영 2019.03.03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규 특허는 작년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촉발됐다. 해당 회의에선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신설 방안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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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서 면세점 법안 본격 논의
김선호 2018.11.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1월 23일부터 본격화됐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일정이 연기됐으나 11월 21일 여·야 간 국회 정상화에 합의, 기재위 조세소위도 23일(금)부터 본격 가동됐다. 조세소위에 574개 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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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면세점인력구조①] 면세점 판매직이 ‘면세품 밀수입’..."교육강화로 방안 마련필요"
김선호 2018.10.22
면세점 직원들의 면세품 취급에 대한 법규 위반과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2007~2018.06 보세판매장 행정제재 현황’을 보면 2009년 1월 ‘판촉직원이 구매자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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