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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퇴직자, 2명 중 1명은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심사 받아
최동원 2019.09.27
최근 10년간 관세청 퇴직자 138명 중 65명이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꼴로 한국면세점협회에 취업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퇴직공직자가 대거 재취업하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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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면세점 밀수사건 및 각종 부정비리' 처벌 결과 공개
육해영 2019.09.26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이 관세청의 자료를 받아 2000년 이후 면세품 밀수사건 및 각정 부정비리 적발 건수를 공개했다. 이번 면세점 밀수입 사건은 모두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를 적용했다.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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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다음달 2일 시작, 면세점 '이슈' 해소될까
육해영 2019.09.24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의 2019년 국정감사가 다음달 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감사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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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논란 재점화, '송객수수료 앓이' 벗어나야
육해영 2019.09.20
지난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가 특허수수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됐다. 현행 관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1조원 초과 시 1%를 2천억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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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시내면세점 면세물품 국내 불법 유통 근절 법안’ 입법
육해영 2019.09.16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1일 국산 면세품 현장인도 악용 방지를 위해 ‘시내면세점 면세물품 국내 불법 유통 근절 법안’을 의원 입법했다. 김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국내 거주 유학생과 외국인이 귀국 항공권을 취소해 현장인도 받은 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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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대법원 판결 심사,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영향 미치나
육해영 2019.09.11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 및 부정청탁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앞날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물인 신 회장 또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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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타스면세점 인천점, 중기면세점 최초로 특허갱신 성공
육해영 2019.09.06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 이하 위원회)가 6일 특허갱신 심사를 통해 엔타스듀티프리 시내면세점 인천점에 대한 특허를 갱신했다. 중소·중견 기업 최초로 특허갱신에 성공하게 된 셈이다. 이번 특허 기간은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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