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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심사위원회 평가기준안 마련,'면세점도 이제는 상생이 살길'
김재영 2019.02.01
관세청이 2월 1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1월 31일(목)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특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는 김갑순 위원장을 비롯 총 23인의 위원들이 모여 4시간이 넘게 진행했다. 핵심이슈는 신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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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N 현장] KDI 공청회 면세점 특허심사 및 갱신심사 평가기준 발표 영상
김재영 2018.12.20
아시아 최고 면세 및 관광산업 전문지 DFN은 12월 20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면세점 특허심사 및 갱신심사 평가기준 발표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다. 이날 발표에는 시설권자 점수 축소 반영과 갱신심사 방안 등 면세점 특허심사 및 갱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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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세점 ‘갱신심사’서 “고용 및 근로환경 평가한다”
김선호 2018.12.20
내년부터 시행될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을 위해 ‘갱신심사’도 도입된다. 20일 개최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기준 개선 공청회에서 갱신 평가기준 기본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갱신심사가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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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외국계 거대 면세점 우회진출 꼼꼼히 따져봐야...'
김재영 2018.12.20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20일 은행연합회 2층 컨벤션 센터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및 갱신안에 대한 발표과정에서 외국계 기업의 우회진출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KDI 김종욱 규제연구센터장의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돌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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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세점 특허‘갱신’, 심사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공청회 개최
김선호 2018.12.20
관세청과 KDI가 공동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기준 개선’ 공청회를12월 20일개최했다.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청회는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이 연구 경과보고 및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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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10년 갱신·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 30일 기재위 문턱 넘어
김재영 2018.12.02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과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관한 관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힘겹게 넘었다. 국회는 지난 30일(금) 오전 9시 개최된 제7차 조세소위원회에서 1차 합의를 거쳤다. 이후 오후 5시 30분부터 열린 제12차 기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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