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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결과 공청회
김재영 2021.08.02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홍장표)와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공동으로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이용해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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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내 (주)중소기업유통센터 특허권 부여
김재영 2021.07.29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 이하 위원회)는 29일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김용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2인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제1·2여객 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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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7월중 개최 사실상 불가능
김재영 2021.07.14
기획재정부 주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7월 중 개최는 어렵고 코로나 재유행 등으로 인해 당분간 언제 개최될지 명확치 않은 채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이호섭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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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 면세산업, 정부 차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급
김재영 2021.06.11
국내 면세점 신규 특허 등에 관해 논의하는 공식 기구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10, 이하 제도운영위원회)’에 관한 소식이 10일 고용진 의원이 주최한 면세산업 세미나를 통해 최초로 공식 확인됐다. 이 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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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경복궁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특허심사 통과
김재영 2021.04.30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30일(금)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로 특허심사를 신청한 경복궁면세점에 대해 총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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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금요일 관세청 특허심사로 결정
김재영 2021.04.28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30일(금) 올해 들어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학교 김용진 교수)를 개최하고 심사 결과를 30일 당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될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인천공항 입국장 우선협상대상자인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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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 T1 면세점 신세계·경복궁 매장 운영면적 확대 허락
김재영 2021.02.25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5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21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를 개최해 신세계와 경복궁의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매장 운영면적 확대와 대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사업자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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