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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심사 ‘17일’ 서울본부세관서 개최
김선호 2018.12.13
김해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DF2(주류·담배)의 사업자 선정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12월 17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된다.1차심사에서 관문을 통과한 SM면세점과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경쟁을 벌이게 된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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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품목분류, 합리적 기준 마련 및 개선 중”
김선호 2018.12.12
관세청이 ‘관세 품목분류’ 포럼 제3차 정기 학술세미나를 12월 12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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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인포그래픽] 2019년 변하는 면세점 제도
김선호 2018.12.12
2018년 12월 8일 '면세점 제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승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과장은 12일 "내년(2019년) 1월엔 관세법 시행령, 2~3월에는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공포한다"며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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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관세법 개정안 최종 통과
김선호 김재영 2018.12.08
12월 8일 속개된 제364회 16차 국회 본회의에서 면세점 관련 제도안이 통과됐다. 특허 갱신으로 대기업 면세점은 5년에서 10년(1회 갱신), 중소·중견 면세점은 10년에서 15년(2회 갱신)으로 특허기간이 연장됐다. 입국장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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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 같은 면세점 송객 수수료 ...
김선호 서용하 2018.12.06
면세점 ‘송객수수료’는 업계에서 계륵같은 존재다. 송객수수료가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1조 2천억원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 업계는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생존을 위해 송객수수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고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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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 10월 특허 갱신심사 평가 용역 KDI에 발주
김재영, 서용하 2018.12.03
지난 30일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관세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이다. ‘입국장면세점 도입 근거’도 마련됐지만 특허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특허심사의 주체가 민간심사위원회로 완전히 바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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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김일균 2018.11.29
유 모씨는 유럽산 십자수 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이 적발돼 약 2억 원의 관세를 추징 당하게 됐다. 그러나 체납 직전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친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을 해 처분을 회피했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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