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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 정부입장 “‘면세점’은 제외”
김재영 2021.02.24
지난 22일 제384회 임시국회 2차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자위원회)가 개최돼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대한 정부 의견을 담은 내용으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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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제주 지정면세점 이용횟수 12회까지 늘려야”
육해영 2020.11.30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와 이용횟수를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기획재정위)은 30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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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패키지법 대표발의
김재영 2020.03.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시 갑)이 3일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의 피해 회복과 내수 활력 증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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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JDC 인터넷면세점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 "지정면세점 형평성 맞춘다"
육해영 2020.01.16
관세청이 15일 다음달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이하 JDC) 인터넷면세점에도 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밝혔다.해당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담겼다. 앞으로 인터넷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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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인도장 올해 7월 1일 이후 적용, 각계 의견 첨예하게 대립
육해영 2020.01.06
해외 여행객이 면세품을 구입한 후 여행을 편하게 즐기고 귀국 시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입국장인도장이 빠르면 올해 7월 1일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공항을 비롯 어느 공항에 입국장인도장이 설치될지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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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제주 지정면세점 면세범위 확대 입법 추진
육해영 2019.09.19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이 10일 제주 지정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입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에서 주류 및 담배 등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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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면세품 구매자정보, 사람 대신 ‘전자 장비’로 입력하도록 법안 발의
김재영 2019.07.31
30일,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면세품 구매자 정보 입력 방식을 ‘사람’에서 ‘전자 장비’로 바꾼다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상 면세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운영인이 구매자의 여권번호와 이름, 항공편명 ...
  • 특허경쟁
    인천공항 면세점, DF1 롯데면세점이 DF2 현대면세점이 각각 획득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26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의대 박영태 교수, 이하 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됐다. 위원회는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6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천공항 DF1·DF2 신규특허를 심의했다. 그 결과 각 영역별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두 업체간 심의 결과 DF1에는 롯데면세점을 그리고
  • 법·제도
    관세청, 특사경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 발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26일 “최근 무역범죄의 지능화·다변화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수사 환경 변화에 대응해 무역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이번 개편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변화한 수사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
  • Korea DF
    롯데免 월드타워점, ‘K-MUSEUM & GIFT’ 매장 오픈
    롯데면세점(대표 김동하) 관계자는 26일 “롯데면세점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문화를 담은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K-MUSEUM & GIFT’ 매장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8층에 마련된 이번 매장은 전통 예술인 민화와 굿즈 상품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K-MUSEUM &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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