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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실시
김재영 2021.06.22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2일 “오는 7월 1일부터 우리 국민의 해외직구시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해외 ...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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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대기업 우회 진출 막아
김효원 2019.06.18
정부가 면세점 시장 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자14일관세법 시행령개정을 예고했다.중소‧중견기업이 받는 관세 특례를 대기업이 받아 가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계 자본 및 대기업의 우회 진출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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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운영’에 관한 고시 공개
김재영 2019.04.07
관세청이 지난 4월 5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37, 이하 운영에 관한 고시)와 ‘보세판매장특허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38호, 이하 특허에 관한 고시)를 구분해 입법예고했다. 자세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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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면세점 특허 갱신 맞아 ‘롯데’·‘신라’ 사회공헌 열 올려
김재영 2019.03.29
시내면세점 특허 연장 법안이 통과된 후 특허갱신이 필요한 ‘롯데’와 ‘신라’가 사회공헌 사업에 갑자기 열을 올리고 있다. 감을 잡기 어려웠던 특허 갱신에 대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갱신을 장담하던 면세점들의 분위기가 변화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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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면세점 특허갱신시 자체평가보고서 제출해야
김재영 2019.03.13
기획재정부가 ‘관세법 시행규칙’을 다음 주 최종 반영할 예정이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면세점 특허갱신 및 입국장 면세점 세부 운영지침 규정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담당자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의견수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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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출국장면세점 특허기간 소급적용 법안발의 ‘특혜논란’ 일파만파
김재영 2019.03.12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은 지난 3월 6일 “공항·항만 면세점(이하 출국장면세점) 특허기간 소급 적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8999)을 발의했다. 출국장면세점 특허기간을 소급적용하자는 법안에 대해 면세업계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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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라·롯데면세점 3곳 특허 갱신 사실상 시작돼
김재영 2019.03.06
신라면세점 서울점이 지난 1월 특허갱신서류를 서울세관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특허갱신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관세법시행령 제192조 6에 따라 특허가 만료되기 7개월 전부터 해당 면세점에 갱신절차를 통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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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구 관세청장이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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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은 9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면세점 명동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심의해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프리젠테이션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5년간 최초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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