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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외국인 포함된 면세 양주·담배 밀수 일당 적발
김재영 2024.04.01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국장 염승열),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는 1일 “면세 담배 70만 갑(37억 6천만 원 상당), 면세 양주 1,110병(3억 6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 담배 40만 갑(35억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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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반송’ 대체한 수출인도장 ‘다회 발송’ 1월 대비 2월 257% 급성장
김재영 2021.03.10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면세산업을 위해 지원했던 방안 중 ‘제3자 반송’을 12월 31일로 종료한 후 대체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다회 발송’ 실적이 1월 대비해서 2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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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깎아주지만 ‘제3자 반송’ 매출액은 포함
김재영 2021.03.08
정부가 지난 2월 22일 코로나로 힘든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해주기로 발표했지만 2020년 ‘제3자 반송’ 실적은 관련 법상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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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국내 면세점 총 매출액 1조 3,831억 원 기록
김재영 2021.03.01
21년 국내 면세점 1월 매출액이 2월 28일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해 1조 3,831억 원으로 공개 됐다. 전년도 11월 코로나 기간 동안 최고치에 준하는 1조 4,196억 원 대비 16.5% 감소한 12월 1조 1,849억 원에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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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인도장 다회발송, 실효성 “있다vs없다” 찬반논쟁
육해영 2020.12.22
관세청이 ‘제3자 반송’ 제도의 연장선으로 내놓은 수출인도장 다회발송 허용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는 다회발송은 ‘출국 전 면세품 발송’이라는 특성상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핵심 관건이다. 하지만 수출인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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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국인 구매자 2개월간 ‘수출인도장’ 이용 가능 정책 확정 발표
김재영 2020.12.21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21일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는 ‘다회발송’ 정책에 대해 면세업계를 비롯한 각 관련단체에 내용을 통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정책 도입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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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3자 반송’ 대신할 ‘수출인도장’ 이용 다회발송에 촉각
육해영 2020.12.18
면세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지난 4월 29일 도입됐던 ‘제3자 반송’ 정책이 12월 31일로 종료를 앞둬 2주도 안 남았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21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를 대체할 정책방향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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