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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2,200만 명 입국자 편의↑
김재영 기자 2023.12.22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2일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이승필 과장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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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3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명단공개
김재영 기자 2023.12.20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0일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 및 주소·체납액 등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했다.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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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세망 운영하는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설립되나?
김재영 기자 2023.11.15
국회가 15일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국가관세망을 운영하는 전담 공공기관 설립에 관한 법안을 검토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재위)이 대표 발의한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법안(의안번호 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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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에 진심인 관세청, 단속 인력만 2.37배 늘어
김재영 기자 2023.07.10
마약수사에 진심인 관세청이 지난 2021년까지 총 35명 수준이던 마약 단속 인력을 2022년 82명, 2023년 83명으로 대폭 증원 했음에도 실적은 아직 예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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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수입대금 가장해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자금 빼돌린 수입업체 대표 적발
김재영 기자 2023.07.06
서울세관(세관장 정승환)은 6일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법인 자금 약 50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은닉한 A사 대표이사 K씨(남, 50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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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 밀수 사건, 11번째 공판 4일 열려
김재영 기자 2023.07.05
대기업 면세점인 HDC신라 면세점 전 대표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밀수한 사건으로 기소된 재판이 4일 오후 3시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 제316호 법정)에서 11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C씨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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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만에 속행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 재판
김재영 기자 2023.05.10
국내 대기업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이 몇 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22년 3월 10일 제9차 공판에서 세 번째 재판부로 교체가 된 후 1년 2개월간 공판이 진행되지 않다 5월 9일 10차 공판이 열렸다. 이번에도 재판부가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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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 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