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Policy > 법·제도

Policy

thumbimg

[정책] 관세청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최동원 기자 2019.03.07
관세청이 올해 관세행정의 최우선과제로 수출기업에 총력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일 인천본부세관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국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 ...
롯데

thumbimg

[정책] 대기업 면세점 5→10년 연장, 관세법 시행령 2월 12일자 시행
김재영 기자 2019.02.12
대기업 면세점 특허가 10년으로 갱신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관세법 시행령이 2월 12일자로 일부개정 됐다.대기업 면세점의 영업기간이 1회 갱신으로 10년 영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먼저갱신은 특허 갱신 신청 시 특허심사위원회 ...

thumbimg

[현황] 해외 직구 사기 사이트 급증, "3년 간 약 5배↑"
김일균 기자 2019.02.01
해외직구 사기 사이트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월 1일 고가의 유명 브랜드 등의 제품을 해외 직구 판매한다고 속이고 가품을 발송하거나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의 사기 의심 사이트가 지난 2016년 8 ...

thumbimg

[단속] 마약류 적발량 1년만에 '6배', 단속 '대폭 강화'
김일균 기자 2019.01.24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 마약류가 총 426kg으로 전년 대비 6배, 건수는 660건으로 1.5배 늘어났다. 특히 강력한 마약인 메트암페타민의 유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관세청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 ...

thumbimg

관세청 “관세 품목분류, 합리적 기준 마련 및 개선 중”
김선호 2018.12.12
관세청이 ‘관세 품목분류’ 포럼 제3차 정기 학술세미나를 12월 12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 ...

thumbimg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관세법 개정안 최종 통과
김선호 김재영 2018.12.08
12월 8일 속개된 제364회 16차 국회 본회의에서 면세점 관련 제도안이 통과됐다. 특허 갱신으로 대기업 면세점은 5년에서 10년(1회 갱신), 중소·중견 면세점은 10년에서 15년(2회 갱신)으로 특허기간이 연장됐다. 입국장 면세 ...

thumbimg

관세청, 2018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김일균 기자 2018.11.29
유 모씨는 유럽산 십자수 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이 적발돼 약 2억 원의 관세를 추징 당하게 됐다. 그러나 체납 직전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친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을 해 처분을 회피했 ...
신세게
인신위
  • 롯데
  • 신라
  • 신세계
  • 현대백화점면세점
  • HDC신라
  • JDC
  • JTO

인기기사

  • 법·제도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Special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김재영   2024-06-18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김재영   2024-06-17

TFWA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김재영   2021-07-06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김재영   2021-06-25

Market Analysis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김재영   2021-09-02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

김재영   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