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관세청 제공 / 부산세관에서 개최된 전국 세관장 회의시 조직개편안 발표하는 노석환 관세청장(2021.02.04)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3일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경제활력 제고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행정 혁신의 구현과 한층 강화된 국민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월 30일(화)부터 본청 및 세관 전반에 걸쳐 조직 구조개편과 업무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개편이 20년 만에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편으로 크게 특징을 세 가지로 잡았다. 먼저 위험물품 분석 및 검사 업무와 수출입 현장 감시 업무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고 조직통합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본청 조사감시국에 있던 관세국경감시과를 과거의 통관지원국에 통합해 ‘통관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했다. 그리고 수출입화물에 대한 모든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수출입안전검사과’를 신설한다. 또 일선 세관에서는 ‘수입’·‘수출’·‘화물검사과’를 ‘통관검사과’로 통합해 마약, 방사능, 폐기물 등 사회안전을 해치거나 민생 침해 물품을 집중 검사한다. 주요 공항만 세관에 ‘통관정보과’도 신설해 우범물품 선별을 할 수 있게 개편했다.
 

▲ 사진=관세청 제공 / 부산세관에서 노석환 관세청장이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2021.02.04)

다음으론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고 관세외교 창구를 일원화 했다. 본청 정보협력국의 국제협력 부서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을 ‘국제관세협력국’으로 통합하고 재편해 정부의 유일한 해외통관 실무 해결기구로 위상을 높여 품목분류와 FTA원산지 증명, 통관지연등과 같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관세협력국에 ‘해외통관지원팀’을 신설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기업의 관세 및 통관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일선 세관 현장에서의 지원 업무는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일원화해 현장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동시에, 통관국에 ‘전자상거래통관과’를 신설하여 급증하는 디지털 무역 수요에 대비하고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수출입 물류 데이터의 활용과 디지털 혁신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정보협력국에서 정보화부서를 독립시켜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개편한 후 UNI-PASS의 안정적 운영과 현장 맞춤형 신기술 연구개발(R&D) 수행을 주도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무역 데이터와 통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과 수출입·물류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예정이다.

그 외에도 큰 틀에서는 본청과 세관의 심사조직을 성실신고지원과 관세조사 기능에 따라 분리·재배치하고, 급증하는 마약·국제환경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국 국제조사팀을 국제조사과로 승격 조치 했다.

한편 면세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편전의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명칭 변경과 더불어 보세산업지원과는 다양한 보세산업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세판매장(면세점) 및 보세창고, 보세화물, 종합보세구역 등 그동안 보세관련 업무가 수출입물류과 업무의 일부분에서 급격한 성장을 통해 매출액이 급증하는 등 산업으로 급부상하며 과 명칭과 ‘지원’이라는 특징을 결합해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산업지원을 뒷받침 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관세청의 조직개편 소식과 보세산업지원과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잇는 상황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안전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감수성과 비대면·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한발 앞서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며 “특히 백신·방역물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일상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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