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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2,200만 명 입국자 편의↑
김재영 기자 2023.12.22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2일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이승필 과장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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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3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명단공개
김재영 기자 2023.12.20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0일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 및 주소·체납액 등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했다.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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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세망 운영하는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설립되나?
김재영 기자 2023.11.15
국회가 15일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국가관세망을 운영하는 전담 공공기관 설립에 관한 법안을 검토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재위)이 대표 발의한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법안(의안번호 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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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송객수수료’, 관세법 개정으로 잡는다
김재영 기자 2023.11.07
면세점 ‘송객수수료’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관세법을 개정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법안(의안번호 25251)이 지난 11월 1일 발의됐다. 법안 발의에 앞서 진 의원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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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산업 과도한 송객수수료 개선방안 국회서 공청회 개최
김재영 기자 2023.08.29
국내 면세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과도한 송객수수료 개선에 관해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재위 소속)실이 국회에서 8월 30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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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휴가여행객, 8월 1일부터 한 달간 휴대품 통관 집중단속
김재영 기자 2023.08.01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일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첫 번째 휴가 시즌을 맞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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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8월 1일부터 전국 공항만서 관세납부 모바일로 가능
김재영 기자 2023.07.27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오는 8월 1일부터 면세범위를 초과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상 신고가 필요없는 면세한도는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을 포함해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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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 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런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띄다 8월들어 환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대비해서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