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기재위 종합감사 '면세점' 핫이슈로 여야 격돌

기재위 종합 국감, 25일 오전 10시 부터 본관서 진행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대상 국감
면세점 관련 입국장 면세점과 면세한도 상향 문제
5년 → 10년 연장, 면세점 법안 준비 상황도 체크
기내면세점 특허수수료, 매출 쏠림현상 등
승무원의 밀수 밀반입 문제와 일자리 창출 등 점검 상황
기사입력 : 2018-10-25 09:44:15 최종수정 : 2018-10-25 10: 19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사진=김재영 기자 / 2018 기재위 국감이 진행 중인 국회본관 430호 전경

 

2018 국감이 종반인 상황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가 국회본관 430호 기재위 회의실에서 25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된다. 오늘(25일) 국감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등에 대한 종합감사다.

우선 면세산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는 입국장면세점 설치와 면세한도 상향 도입방안, 또 면세점 5년 → 10년 연장 법안의 준비상황도 다뤄질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실시된 대전 국감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의견을 관세청장에게 던진바 있다. 때문에 주무부처인 기재부 김동연 장관에게 이런 이슈에 대해 재차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영문 관세청장에게는 면세점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내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문제(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서울시내 면세점의 강북 3사(롯데, 신라, 신세계) 집중화 문제(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승무원들의 밀수 및 밀반입 문제(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면세점들의 일자리 창출 약속 이행 등 사회공헌 이행상황 점검 문제(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이 이슈로 제기된 마당에 이런 사안들이 국감 현장을 뜨겁게 달굴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국감 현장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시작으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순으로 총 25명의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질의에 나선다. 주질의는 각 7분씩 ,보충질의는 5분씩 배정 받았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특허경쟁
    인천공항 면세점, DF1 롯데면세점이 DF2 현대면세점이 각각 획득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26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의대 박영태 교수, 이하 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됐다. 위원회는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6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천공항 DF1·DF2 신규특허를 심의했다. 그 결과 각 영역별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두 업체간 심의 결과 DF1에는 롯데면세점을 그리고
  • 법·제도
    관세청, 특사경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 발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26일 “최근 무역범죄의 지능화·다변화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수사 환경 변화에 대응해 무역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이번 개편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변화한 수사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
  • Korea DF
    롯데免 월드타워점, ‘K-MUSEUM & GIFT’ 매장 오픈
    롯데면세점(대표 김동하) 관계자는 26일 “롯데면세점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문화를 담은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K-MUSEUM & GIFT’ 매장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8층에 마련된 이번 매장은 전통 예술인 민화와 굿즈 상품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K-MUSEUM & GI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