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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서 면세점 법안 본격 논의
김선호 2018.11.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1월 23일부터 본격화됐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일정이 연기됐으나 11월 21일 여·야 간 국회 정상화에 합의, 기재위 조세소위도 23일(금)부터 본격 가동됐다. 조세소위에 574개 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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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원 “공항 ‘입국장인도장’ 추진, 소비자 편의증진 목적”
김선호 2018.11.22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1월 9일 공항·항만 입국장에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지방공항에 입국장인도장이 설치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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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내면세점 특허수수료’, 기재부·관세청 엇갈린 분위기
김선호 2018.11.21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기내면세점에도 시내·출국장면세점과 같이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 정부에 질의를 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간 엇갈린 주장을 내고 있다.김 관세청장은 10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기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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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직원비리 관련 인사위원회 11월 말 개최
김재영 2018.11.19
JDC 직원의 친인척 관련 비리혐의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조치가 곧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JDC는 특정감사를 지난 8.20~24일 실시, 시설관리처 박○○ 부장이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감사실은 10월 23일 감사결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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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1개라도 특허취소 시 '모든 운영권 박탈' 개정...기재위 법안상정
김선호 2018.11.14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4일 개최돼 면세점 관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을 5→10년, 중소·중견 10→15년으로 연장, 갱신심사 도입, 기재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신설 등이 안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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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4일 10시 개최 “여·야 합의”
김선호 2018.11.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4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로써 면세점 제도개선 및 입국장면세점 도입 안에 대한 법안상정이 이날 이뤄질 계획이다. 향후 상정된 법안은 기획재정위윈회 조세소위에서 긴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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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서 여·야 격돌, 면세 제도 개선·입국장면세점 도입 ‘난항’
김선호 2018.11.12
면세점 제도개선 및 입국장면세점 도입이 국회 파행으로 어려움에 빠졌다. 지난 9일 개최하기로 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 되면서 면세점 관련법안은 표류중이다. 올해 중 처리도 난망이다.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대립으 ...
  • 산업제도
    북극항로 위해 부산에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6일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1월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41,087㎡(오일탱크14기)를‘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부산 종합보세구역에는 기존 종합보세구역처럼 관세 등의 세금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 인사·동정
    한국면세점협회, 11대 협회장으로 신라면세점 조병준 부사장 선임
    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김동하 롯데면세점 대표, 이하 ‘협회’)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30일 “12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호텔신라 조병준 부사장을 제11대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조 협회장의 임기는 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업황 부진 심화라는 난제에 처한 면세업계가 위기를 돌파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 Promotion
    신라免, 새해 맞이 최대 규모 ‘경품 프로모션’ 진행
    신라면세점(대표 이부진) 관계자는 2일 “신라면세점이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 2026년 새해 맞이 경품 프로모션으로 출국 고객을 위한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경품 프로모션 ‘쇼핑 파라다이스, 신라면세점(Shopping Paradise, The Shilla Duty Free)’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쇼핑 파라다이스, 신라면세점’ 프로모션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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