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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이슈 ①] 관세청, “재고 면세품 내수통관·제3자반송 기간 연장 적극 검토”
육해영 2020.10.22
관세청이 22일 서면답변을 통해 “향후 면세점 재고의 수입통관, 제3자 반송 허용 연장 여부는 업계 건의사항 등을 추가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료를 코앞에 둔 재고 면세품 내수판매 및 제3자반송 기간이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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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종합감사] 관세청, ‘관광비행’ 상품 면세 쇼핑 허용 “긍정적 검토” 종합감사 주목
육해영 2020.10.21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지난 14일 각 여야 의원들이 ‘무목적 비행 면세 쇼핑 허용’, ‘면세점 협력업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면세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촉구하면서 이후 열릴 종합감사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노석환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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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재부,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 결정된 바 없어” 사실 바로잡아
육해영 2020.10.20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이하 기재부)가 지난 19일“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가 생길 것이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해명에 나섰다. 다만 노석환 관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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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免 협력업체도 정부 지원 받을 수 있었는데…” 관세청 늑장대응
육해영 2020.10.19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됐던 면세점 협력업체 직원들이 구체적인 ‘회사별 근무 명단’만 있었으면 지난 4월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명단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면세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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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이모저모]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면세업계 지원 위한 ‘말말말’
육해영 2020.10.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면세업계를 위해 각 의원들이 무목적 비행 면세 쇼핑 허용,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업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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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면세점 일자리 1/3이 사라져
김재영 2020.10.15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면세점 근무인력 33%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20년 1월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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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양경숙의원, 전 관세청장의 면세점 시계 밀수사건 법률대리 지적
육해영 2020.10.14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가 오후에 속개된 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오전 질의에 이어 추가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의 고급 시계 밀수사건’을 추가로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양 의원은 관세청의 수사과정에서 전직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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