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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일 홈페이지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 251명 공개
육해영 2020.12.07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2억 원 이상의 관세 등을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7일 공개된 명단은 개인 173명과 법인 78개 업체로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 주 ...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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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제주 지정면세점 이용횟수 12회까지 늘려야”
육해영 2020.11.30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와 이용횟수를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기획재정위)은 30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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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법안, 여야가 함께 법안 제출
육해영 2020.10.30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지난 2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출입국이 제한되어 면세점 산업이 막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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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이슈 ②] 기재부, 특허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없어” 난항 예고
육해영 2020.10.23
코로나19 여파로 생존 위기에 몰린국내 면세업계가면세점특허수수료 감면을 정부에 간절하게 호소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모두 “감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법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사실상 특허수수료 감면 혜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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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양경숙의원, 전 관세청장의 면세점 시계 밀수사건 법률대리 지적
육해영 2020.10.14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가 오후에 속개된 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오전 질의에 이어 추가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의 고급 시계 밀수사건’을 추가로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양 의원은 관세청의 수사과정에서 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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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 의혹…노 청장 “철저히 단속하겠다”
육해영 2020.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면세품이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대량으로 팔리고 있다”며 면세품국내 불법유통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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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 밀수사건, 인천지방법원에서 증거채택 절차 마쳐
김재영 2020.10.07
지난 2016년 HDC신라면세점 대표로 재직시 면세품 중 고가의 명품시계를 밀수한 사건으로 기소된 이길한 전 대표에 대한 재판(2020고단5501)이 10월 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재판장 김상우)에서 오전 10시 속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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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구 관세청장이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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